환경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529752_손해배상_현대,동양시멘트(충북단양군,삼척시)_판결문(2015.11.11)

환경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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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9-29 15:0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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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진폐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건강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이를 기각 재정 결정하였습니다(2013.05.02)
주민들은 횐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의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