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_2015두50047_충주시장양계장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_판결문(2015.11.26)

환경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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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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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양계장 신축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서, 양계장 신축을 불허한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 소송의 판결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원고 측에서 신청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