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2004두14229 판결

환경영향평가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2 19:12
조회
1410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따져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