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2006누5540 판결

환경영향평가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7 23:03
조회
1240
시·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 이내인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김해시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조례 제5조 제2항 제6호에 위반하였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