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2009두2825 판결

환경영향평가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7 23:35
조회
1346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