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고법 1989.5.2. 선고 87나762【손해배상(기)】

환경정책기본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02-23 12:05
조회
754
방조제축조공사를 시행하는 자로서는 제방밖에 있는 양식장 가까운 곳에 물막이지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양식장 가까운 쪽에서부터 제방밑돌을 쌓아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함과 아울러 제방밑돌의 틈 사이사이를 잘 메꾸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제방 안의 바닷물이 양식장쪽으로 흘러나가면서 그곳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양식장 반대편으로부터 길이 약 800미터의, 양식장쪽으로부터 길이 약 26미터의 제방밑돌을 쌓음으로써 양식장 부근에 길이 약 24미터의 물막이지점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만조시 위 제방 안으로 들어온 바닷물이 간조시 위 물막이지점을 통하여 일시에 빠른 속도로 흘러나오고 제방밑돌의 틈 사이사이로도 샘솟듯 흘러나오는 등으로 양식장지반을 침식 또는 유실되게 하여 그곳에서 양식중이던 모시조개가 유실 또는 사멸되었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