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구고법 1987.1.16. 선고 85나111(확정)【손해배상청구사건】

환경정책기본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02-23 12:06
조회
755
갑회사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을회사 공장에서 배출되는 불화수소가스가 토지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 폐농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 두 회사는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