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환경정책기본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02-27 00:37
조회
862
환경정책법 제25조의2, 제25조의3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대상을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25조의5가 ‘행정계획’에 대하여만 사전환경성검토시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검토서에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 대상지역 안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대상지역의 식생(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등을 포함시키고,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지역, 즉 김해시 상동면 매리 지역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2.4㎞ 내지 2.7㎞ 떨어진 물금취수장, 양산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낙동강원수를 식수로 공급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산 북구,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연제구, 금정구, 양산시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 주민이라고 할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을 그들의 개별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환경정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