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19317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

환경정책기본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02-27 11:11
조회
7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설치 사업이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제2호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대상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