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수인한도] 88가합2897

환경정책기본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00:14
조회
1279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2] 환경오염에 대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에 관해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