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2001노310

환경정책기본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1:26
조회
3595
화학제품 생산회사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조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전에 수차례 오염물질배출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는 등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임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
우, 공해배출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