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 3472-1(분리) 불법고래포획 관련 판결문(17.02.16)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23 16:54
조회
103
 

수산업법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00호에 승선하여 전북 군산시 어청도항에서 출항한 후,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위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고, 위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6,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고래고기 594kg을 건네주어 이를 유통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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