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마크 환경분야의 민사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크  환경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구하는 소송(예컨대 일조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건축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유지(留止)청구,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예컨대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등이 있습니다

마크 어떤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는지?

마크  환경침해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의 설치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 허가 또는 승인을 행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여 허가 등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로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은 법원이 심판을 주재한다.

마크 악취로 인한 피해시

마크  악취는 개인에 따라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가 개인이 혐오감을 느끼고 정서생활에 피해를 주는 참을 수 없는(즉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는) 악취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악취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악취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정도로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어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이 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인근의 주민들도 공통된 불쾌감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 본후에, 관계행정기관에 진정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이에 대해서 악취를 측정하고 규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이 경우에 행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악취의 측정, 또는 개선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행정심판의 일종)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조업정지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크 분진(비산먼지)로 인한 피해시,

마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물체의 파손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분진에 대해 "비산먼지의 규제"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근 시멘트 공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시정을 관계당국에 이의·진정해 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중재의 신청을 통하여 피해보상이나 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고, 법원에 조업정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마크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업다면,

마크  가능한 수단으로는 조업정지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소음이 수인한도, 즉 시회적으로 참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야만 한다. 결국 이 판단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유형 및 그 정도, 피해지역이 주거전용지역인지, 그 소음이 그 지역의 소음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는지, 피해자인 인근주민들이 소음배출공장보다 먼저 입주했는지, 가해자인 공장측이 소음·진동을 방지하는 설비를 갖추었는지, 현재의 기술 및 경제적인 면에서 가능한 방지시설의 구비, 공장제품의 사회적 가치·필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조업정지나 손해배상의 인정여부 및 배상의 액수는 법원이 견지하고 있는 수인한도의 기준에 비추어 실제 문제되는 지역의 소음의 정도나 수인한도 초과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마크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축공사중지의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마크  가처분이라는 것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으로, 위 민사소송으로 빌딩건축금지를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본 재판절차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가처분에 의해 임시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소음이나 진동이 사회생활에서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고, 그 공사속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는 손해가 가해자의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는 것은 소음·진동의 정도가 법상의 규제기준을 넘어서고 그 때문에 전화통화나 수면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두통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 사회생활상 일반인이 참기 어려움을 말하고, 그 공사속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는 손해가 가해자의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보다 심각하다고 함은 예를 들어 건축공사의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거나 지반침하로 인해 가옥이 기울어지거나 균열이 생겨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와 같은 경우까지 이르렀다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위 빌딩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마크 인근 폐수 방출로 피해를 입었다면,

마크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해당 업체가 관계법규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폐수를 방류한 경우에 행정청이 발할 수 있는 시정명령 등을 발하여 줄 것을 민원 또는 진정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행정청이 이에 대한 정도를 측정한 후에 시정명령 등을 발하고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징금의 징수나 조업정지명령등을 할 수 있다. 민사적인 차원에서는 방류되는 폐수로 인하여 현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폐수정화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환경분쟁조정제도나 민사소송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배상등이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폐수로 발생한 이러한 피해가 통상의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참아야하는 정도인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인데, 동일한 식수원 또는 농용수원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들에 대한 심각한 장애가 된다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마크 상수원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마크  먼저 만약 폐수를 불법적으로 방류하는 공장을 알고 있다면 그 공장을 고발하거나, 행정기관에 철저한 단속과 대책수립을 할 것을 진정할 수 있고, 그 공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한다는 사실, 피해가 발생한 사실, 피해가 그 공장의 폐수때문이라는 사실(인과관계) 등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행정기관에 대해 상수원관리대책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할 수단은 현재 우리 법제도에서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외에 민사적인 해결책으로, 이를테면 상수원을 제대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누려야 할 식수에 대한 여러 권리들을 보호해야할 국가 또는 상수도관리청을 상대로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수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부작위의 존재), 그러한 부작위의 위법성, 그리고 식수를 공급받는 주민들이 그로 인해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법원의 환경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인데, 참고로 낙동강 하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가 최근에 고등법원에서기각된 바 있다.

마크 원자력발전소 강행시 저지시킬 방법은 없는지?

마크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자체에 의해서 현재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사상의 유지(금지 또는 중지)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되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각 단계에서 국가나 행정청이 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이나 부지선정승인처분 또는 발전소건설허가에 대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이다.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문제인 원고적격(즉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으로,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의 인정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인데, 판례는 98년도에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고(1998. 9.22. 선고 97누19571 판결),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1998. 9. 4. 선고 97누19571 판결) 이러한 지역 내의 주민이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종국적인 처분의 취소로 발전소의 건설을 중지시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법적으로 규정된 주민에 대한 청문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들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방사능의 누출에 의한 피해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전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마크 위락단지조성에 대해 주민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형태의 경우

마크  온천의 개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온천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생각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거나, 사업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다른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게되며, 이 때 국립공원의 관리자로서 공원내 사업시행을 관장하게 되는 환경부장관 등 행정청을 상대로 사업자에 대해 행한 사업승인, 허가 등의 처분에 대해서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되지만, 최근 법원은 환경영향 평가지역 내의 주민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최근 '속리산 용화온천', '대구 가야산 골프장' 등의 사업에 대해 주민의 환경상의 피해를 이유로 하여 이러한 사업을 허가한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마크 일조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은?

마크  이미 건축된 고층아파트라면 일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의 윗부분을 철거하는 것 등 실제로 햇볕이 들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근거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근거인 민법 제750조와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겨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인지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242조를 들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는 일조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이다.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일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중요하지만 일조방해의 사전적인 방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보다는 유지청구(중지청구) 등이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건축물에 의한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유지청구가 거의 건축공사중지가처분에 의하여 처리되는데, 이것은 일단 완성된 건축물의 철거는 사회경제상 손실을 초래하므로 용이하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일조방해를 규제하는 법규로는 건축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와 이에 근거하여 건축법시행령 제86조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건물조례의 근거를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간접적인 차원에서의 보호에 그치고 건축관계법이 위임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제로 제정되지 않아 규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마크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시,

마크  쓰레기매립장의 건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그 피해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을 수 있는 정도인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고, 주민들의 이와 같은 피해에 관해서 행정청이 고려를 하지 않고 매립장 건설 허가를 내준 것이라면, 건설허가 또는 부지선정행위를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제기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원고적격의 문제는 환경권을 규정한 헌법과환경관계법령의 제 규정에 비추어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매립장의 설치로 인하여 폐기물 등에서 침출수가 배출될 경우 그로 인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보다 신속하고 예방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가처분(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효력정지제도라고 한다)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주민들의 제반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매립장 건설에 대해 허가를 해준 행정청의 결정의 효력을 법원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지시키는 예들이 있어 많은 활용이 필요하다.

마크 고압선 전선이 주거지 위를 지나는 경우,

마크  송전탑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수용법 등에 있는 수용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한전측에서 일방적으로 송전탑을 설치한 것이라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불법한 재산권침해에 대해서 송전탑 자체를 철거해 줄 것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법원은 현재의 소유자가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난 후에 송전탑이 설치된 것이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송전탑에서 전자파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어 이를 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자파의 피해정도에 관하여 엇갈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명확히 소송으로 다투어 손해를 배상받기는 힘든 단계라고 생각된다.

마크 환경법률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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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환경전문법률기관의 필요성

마크  환경변호사가 상근하는 국내 유일의 환경변호사 그룹 ‘환경법률센터’ 환경법률센터는 환경전문 상근변호사와 1백여 자문인단이 함께하는 국내 최고의 환경변호사 그룹입니다. 환경전문연구기관과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환경전문 법률단체를 지향합니다. 환경오염과 개발사업으로부터 피해 받는 시민의 편에서 일합니다. 자연의 권리를 찾는 소송활동을 전개합니다. 환경법률 제도개선 운동에 앞장섭니다. 해외 환경법률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적인 국내 환경법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