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어떤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는지?

질문 카테고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1-12-12 02:20
조회
256
환경침해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의 설치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 허가 또는 승인을 행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여 허가 등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로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은 법원이 심판을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