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941_밍크고래불법포획 수자원관리법위반_판결문(2015.12.23)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21 17:17
조회
946
불법 포획된 고래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