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99모174 결정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02 22:33
조회
867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을 점용·사용한 경우, 구 자연공원법 제5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