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공원입장료분배청구】2000다27749 판결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02 22:36
조회
822
국립공원 입장료의 성질 및 입장료 수입을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되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