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기)】2001다54045 판결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02 22:39
조회
791
'수영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내 계곡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 익사한 사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