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산림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2001도6904 판결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02 22:43
조회
898
공원구역 안의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가 구 자연공원법 제36조 제1호 소정의 '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