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자연공원법위반】2004도8311 판결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02 22:46
조회
864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만을 받아 그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구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