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자연공원법위반】2006도7968 판결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02 22:51
조회
880
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