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나전모방사건] 89다카1275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00:34
조회
1733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동해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그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