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기)] 92다52122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00:49
조회
1492
태풍 셀마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공장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가해자측의 아이빔과 석괴가 공장에 유입됨으로써 공장 내의 각종 기계설비 등을 충격파괴한 데 대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50%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