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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설 현장의 조감도 변경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피해에 관한 자문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2:55
조회
8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일조권 침해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배상기준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경우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이신지, 인근 주민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신 분이시라면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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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은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도시 건설중, 국가가 제공한 조감도와 건물배치도(36층)에 따라 (아파트 단지 설계를 조망권과 일조권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물을 설계, 건설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국가기관에서 기존의 조감도와 건물배치도(36층 건물 위치 이동→아파트단지 정면으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분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과 사업자를 대상으로한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아니면 변경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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