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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 제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3:12
조회
6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의 배출허용기준은

납과 크롬에 대해서 농도(mg/L) 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은 조례로서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하신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이나 법률상의 근거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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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포장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강수질관리소에서 저희 업체의 수질을 조사했었는데, 납과 크롬이 소량 검출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여 이천 환경과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이천 환경과에서는 저희 업체 인쇄기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법률상 하루 10L 이상 쓰지 않는 물에서는 납과 크롬의 양이 소량 발생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하루 3L 이하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 환경과에서는 저희 업체 인쇄기를 중단 하겠다고 하니, 저의 업체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법률상의 근거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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