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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3:19
조회
5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환경부 민원회신내용을 인쇄물 형태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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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시 목현동 보전산지의 공장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문제를 아래 두 경우 중 어느 쪽과 연관지어 본 것인지궁금합니다. 향후 대처 방안과 관련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환경부민원 처리결과 - A의 경우 각기 다른 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에 의한 인가, 허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연접한 다수인의 합산한 규모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2제2호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며, 다수인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B의 경우 아울러 시기를 달리하여 연접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동일인이면서 법인 또는 직계 등을 이용, 단순히 명의만을 달리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 규모의 합이 환경 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2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아래와 같은 환경부 민원 답변이 저희 아파트 소송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00의 60퍼센트는 4500평방미터인데, 4500이상인 공장이 5개 중 몇 곳인지, 향후 개별적으로 들어올 때 이것을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꼭 알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03.7.1시행)시 제7조별표2 2. 개발사업에 자목(그 밖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여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면적의 60%이상인 개발사업중에서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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