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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법상 주민의 범위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3:23
조회
92
폐촉법은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인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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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법 1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변지역주민에 자연인만 한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인도 주민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법인이 주민에 포함되는 경우, 주민지원금대상에서 배제하고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직접지원을 한 경우, 법인은 직접 지원이 끝난뒤라도,직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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