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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신고 철회후 비료생산과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3:25
조회
82
아래 상담은
전화통화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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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은 비료생산업을 등록한후 폐기물재활용을 하기위하여 폐기물재활용 신고를한후 폐기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2.비료를 생산하던중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여 재활용 신고가 철회가되었으며 현재 비료관리법에의한 비료생산등록증를가지고 있습니다 3.본인은 a,또는B업체에서 생산한 퇴비를(완숙퇴비)구입하여 본인의 공장에서 혼합하여 선별후 포장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4.위의경우 악취문제가 해결이 되며 폐기물이아닌 퇴비를 구입하여 포장판매가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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