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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건설 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3:26
조회
9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철탑 부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 선하지 소유자는 당연히 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보상을 구하는 문제라면 공사중지가처분이 아난 보상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개연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선로지중화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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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주입니다. 제주도 조천읍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현재 한전의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게시판에서 '송전탑'관련한 사항을 조회해 보니, 철탑이 세워지는 부지와 선로가 위로 지나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파에 대한 피해는 구체적 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사안은 아래과 같습니다. "지난 2003년 한전은 제주 동부지역의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천변전소∼와산리 당오름 동쪽 0.5km 지점 간 약 6.7km구간에 19기의 154kV의 송전철탑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구간 6.7km에 와산리 6기, 선흘리 6기, 대흘리 1기, 함덕리 6기의 송전철탑을 건설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들은 전자파 피해와 경관 훼손 등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한전 측이 철탑이 들어서는 토지나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주의 동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속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송전탑 건설을 위한 굴착공사를 이동통신 기지국설치 공사라고 허위로 답변을 했다. 또한, 측량을 할 때에는 도로선형 개량공사라고 둘러댔고, 토지주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작은 전신주 설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한전의 거짓말에 더욱 분노한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는 절대 안 되며 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위에 기술한 것 처럼, 한전이 주민과의 토지 협의 과정에서 몇가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에 따르면, 토지를 전부 매수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법적인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가능할까요? 1. 토지 (선하지 포함)보상 문제 2. 보상하기 전까지 공사금지 가처분 등 3. 지중화로 전환시키도록 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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