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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가공 폐수관련에 따른 불이익에 항소방안 ( 전국유리협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6:56
조회
7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벌금과 폐쇄조치등이 부당하다고 여기신다면
벌금에 대하여는 법원에 폐쇄조치에 대하여는 폐쇄조치를 취한 행정기관에 불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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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유리협회 운영위원인 백지호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리가공업체에 환경폐수에 관하여 서울 동부지청산하 검사분이 유리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구속 및 벌금에서 폐쇄 결정까지 내려집니다. 무단 방류도 아니고 다만 기준치에 미달되는 아주 미량의 중금속이 나온다고해서 중소기업 사장들을 구속에다 벌금도 엄청나게 부과 시키고 마지막으로 폐쇄 조치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유리업계는 재이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1년에 4~5 차례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를 하려 하오니 답변 부탇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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