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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을 막을 수 없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06
조회
6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광주시청의 산림 훼손이라. 지금 광주시청과 사이에
산지전용허가 및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서는 다행히 주민들이(신일아파트) 신속히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가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가 난지 2년이 넘어 허가의 취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음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는 말하자면 "예측의 문제"라 그 소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통상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과 예견이 동원되어야 하구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행정소송도 민사소송도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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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아파트에서 앞산에서 산림훼손을 하는데 이를 막을 수는 없나요? 아파트가 산 중턱쯤에 있고요 절개면 인접부분에 사유지가 있는데 약2년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습니다. 공사도면은 8개 단지의 전원주택지를 짓을것인데 저희는 이 개발 허가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끌어 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비용을 들여 재조사(임목축척, 경사도)를 실시하여 3개 단지에 대해서는 임목축척 미달로 광주시청에서 직권취소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동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걸어왔구 결국에는 오늘 오전에 인부들을 시켜 산림을 훼손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저지도 있었고요. 참 그전에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놓은 상태이고요 수허가자가. 저희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직 3개 단지에 대한 경사도도 미달로 나타났구요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수해 피해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없나요? 공사금지 가처분등으로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가 A,B,C 블록으로 나뉘어 졌는데 지금 이공사는 가운데 있는 B 블록이고요 이 공사가 되면 A블럭 산위에도 물류창고 허가가 난 상태인데 현재 맹지이지만 통행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A블럭도 공사가 진행되겠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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