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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변 축사악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20
조회
14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주변에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분양회사에게 손새배상을 명한 법원판결이 있습니다.
피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문제는 축사업자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로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악취는 축사업자를 상대로 악취저감시설설치하라고 청구하거나 행정청에 단속을 요구하는 등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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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주변의 대형 축사 악취문제로 사전 고지하지 않은 건설사에 피해보상 가능한지요? 그리고 건설사와 시청에 이전요구 가능한지요? 도와주십시요. 미리주변환경을둘러보려니 현장엔 공사중이라고 위험 운운하며 못들어가고 다른곳에서 접근해보면 악취가 안나는 시간엔 축사를 알아채기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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