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환경 재 평가에 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27
조회
5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듯 하니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올려주시거나 전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14대조때부터 살아 내려오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전부터 윗동네에 국내 3대석산 중의 하나가 있는데 동네와 방패역할을 하는 큰산뒤로 돌산이 있어 그나마 먼지와 소음이 차단되고 있는데 그 산 중턱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에서는 석산과 합의하에 석산단지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환경평가를 했는데 석산과 사전에 합의하여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동네에서 대화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소음이 크게 들립니다.큰 방패역할을 하고 있는 큰산이 석산 개발에 들어간다면 아마도 저희 동네에서는 살기가 힘들것이라 생각이 들어 요즘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시민의 생존을 담보로 그러한 적합하다라고 하는 환경평가가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4대조부터 살던 터전에 조용히 살고 싶은 바램 간절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