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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로그에 실린 사진 하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7 17:40
조회
8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미설치를 문제삼기 위해서는
무인경비시스템설치가 아파트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카달로그에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설명문구는 전혀 없이 사진만 게재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아파트계약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사무실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다고 설명하였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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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아파트입니다. 분양시 배부한 카다로그에 무인경비시스템 사진이 있었기에 당연히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 주리라 믿었는데 입주 후에 보니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의를 하니 카다로그에 무인경비시스템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바 없고 초고속통신망 광고의 일부라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카다로그 가운데는 안전시스템이라고 표기하여 분명히 무인경비시스템과 연관되는 안전에 대한 말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카다로그 아래에 있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잔여세대 분양을 받은 옆집은 모델하우스에서 설치해 준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다로그에 사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지요. 누가 보아도 무인경비시스템이 맞는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을 게재한 사업자들에게는 책임이 없는지요? 금전적인 배상이라고 받고 싶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대기업에서는 시행사에서 잘못 올린 사진이 맞고 무인경비시스템이 맞으며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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