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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비 부과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18 14:13
조회
22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주택법(제58조) 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 중 난방비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량에 의하지 않은 난방비 산정은 위법합니다.

그러므로 계량에 의하지 않은 난방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난방을 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난방비가 산정되었다는 사실은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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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연합회원입니다. 저는 벽산임대아파트에서살고있습니다.이아파트는 2000년9월준공된 중앙집중식난방방식으로 각세대마다 난방계량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2005년 3월부과까지는 난방계량기검침에의해난방비를 부과했습니다.4월부과부터 난방계량기가 고장났다고 검침을 하지않고 난방비를 평당부과 하였습니다.저는 난방비를 절약할려고 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사용하지도 않는 난방비를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저는 난방비를 평당부과 하는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를 해결할지몰라서 변호사님께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몸 건강히 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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