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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입구에 폐차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0:21
조회
10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폐차장건설을 중지시키는 방법으로는

첫째 폐차장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둘째 폐차장 건설로 인해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생활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에 기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폐차장허가가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
근거법률에 주민의 생활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에는 폐차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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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압량면 당음리에 사는 주민입니다. 시는 2년전 저의 마을 입구 500미터 전방에 소각장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이기주의로 비칠까봐 참았습니다. 마을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도로는 미개통도로인 농로입니다. 시는 여전히 내년에 폭6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는 폐자창 건설을 주민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작년7월 허가해주었습니다. 주민들은 며칠전 건축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인데도 관리지역이라는 명분으로 개별건축허가를 내어주고 모든 시설이 갖추어지면 신고로서 마무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과 합쳐서 105명의 서명을 받아서 건설반대를 주장하였으며, 또 부시장(시장대행)을 면담했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폐차장건설을 중지또는 허가취소를 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 주민은 소각장과 폐차장 오염 모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아직도 폭4미터의 도로에 마을주민 500여명이 이용하므로 사고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다발지역입니다. - 2,500제곱미터 면적인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주민 260명의 진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개별 건축허가이므로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등의 사항이 상세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을 할 경우 승소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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