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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놀이터 설치 가능 여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0:36
조회
15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46조 2항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3항은 어린이놀이터와 외부 건물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는 원칙적으로 대지에 지어지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7조규정 역시 지상에 일정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건물 옥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옥상에 놀이터를 짓기 위해서는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어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의 어린이 놀이터가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옥상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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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주한 아파트 내에 공유시설로 되어 있는 보육원이 있습니다. 그 보육원 옥상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위험하여 입주민들이 자살놀이터라고 부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7조를 보면 상업지역과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옥상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가능한 것으로 기술하고있는 바, 상업지역도 아니고 복합건축물도 아닌 공동주택의 부속시설로 된 보육원 건물 옥상에 어린이놀이터가 가능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건설교통부에 2회에 걸쳐 질의한 바, 동 규정 46조에 맞는 사용승인을 했는지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옥상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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