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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의처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21
조회
22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폐아스콘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인 폐아스콘을 그대도 둔채 도로포장을 하는 행위는 매립시설이 아닌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이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되며,
허가받지 않은 매립시설 이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7조)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불법매립사실을 알리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고 불법매립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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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3번국도 하천을넓히고 다리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있는데 다리 진입전과 지나서 기존도로100M의 아스콘을 걷어네지않고 흙을쌓아서 다짐공사를 하는데 폐아스콘을 걷어내지않고 공사를 할경우 위법이 아닌가요? 환경에는 영향이 없나요? 위법인경우 어디에 진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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