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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23
조회
70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상가건물주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조피해 및 사생활피해에 대한 배상은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 일조피해가 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이외 간편한 방법은 달리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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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답답하여 몇자 올립니다. 저희집은 노원구 월계1동 51-13호, 2층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20여년을 살아오고 있는데 요즈음 정남향으로 20m 떨어진 곳(월계1동493-28번지)에 높이 30m 짜리인 8층 상가를 짓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로 인하여 저희집 침실이 들여다 보이는 것은 물론 '04년 11월 16일 현재 오전 내내 햇볕이 차단되고, 오후 13:30분이나 되어야 햇별이 2층 창문에 들어옵니다. 보도(중앙일보 '04.11.4 자)에 의하면 일조권의 조건은 ? ① 오전 9시∼오후3시 연속 2시간 동안 햇볕이 들지 않거나, ② 오전 8시∼오후4시에 4시간 이하로 햇볕이 드는 경우를 피해로 인정 하는 것이 판례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주택을 일조권 피해로 볼 수 있겠는지요? 의문은 일조권 침해 여부 확인시 감정평가와 변호사선임비가 천만원대 이상이소요된다고 하는데, 보다 간편하게 해결 할 수는 없겠는지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제3자(해당 공무원, 경찰관 등)가 현장에 나와서 눈으로 확인하면 되지 까다롭게 감점평가 운운 ----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하니 정당하게 법대로 20m나 떨어져 건축을 허가하여 아무러 문제가 없다 는 것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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