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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에 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4 14:29
조회
108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사유림의 경우에도 산림안에서 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산림법).

다만 허가없이도 산림법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허가 없이도 벌채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중 시아버님의 경우에 해당될 수있는 가능성이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육림작업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간벌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임업연구기관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ㆍ약초ㆍ녹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6.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만약 시아버님의 행위가 위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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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저의 시아버님때문에 질문이 있어 글을 쓰고 있읍니다. 저의 시아버님의 사정은 이러하십니다. 저의 시부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는 농부이신데 그 시골집 뒤에 있는 산이 저의 시할아버님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이 3년전 산불이 나서 그 산의 나무가 다 타 버렸습니다. 산의 나무가 다 탄 상태로 2년을 지내다 장년에 정부에서 나무를 심었다고하더군요. 올해 저의 아버님께서는 그 산에 밤나무를 심으시려고 그 산에 허가없이 길을 내신 모양입니다. 저의 어버님은 허가를 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산불이 나기전엔 그 산은 밤나무가 많았더랍니다. 저의 시할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였죠. 그런데 마을 주민중 어떤분이 그 사실을 고소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실사가 나오고 나무를 심고 길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라고 행정지도한 모양입니다. 아버님께서는 평소 심장과 관련된 질환을 앓아오신터인데 이번 일이 무척 충격이 되신 것같습니다. 다시 심장질환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걱정이신데 저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저 마음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변 분들이 벌금이 천만원은 나올거다하면서 겁도 주고 그런가 봅니다. 어머님은 그 동안 밤나무심겠다고 길내느라 돈들고 다시 행정지도 따르느라 돈들고해서 그 일로 인해 든 돈이 많은데다 남편도 몸이 안좋아지고 거기다 벌금까지 있을 있다하니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도 나름대로 걱정이 됭어서 인터넷을 통해 산림법을 읽어보았으나 벌금에 관한 내용은 아버님과 관계가 없는 듯한데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싶어 글자 올립니다. 저의 시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빠쁘신 줄 아오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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