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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을 런지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4:47
조회
5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구청이 측정하는 경우 종종 공사현장에다 측정계획을 통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측정된 소음치가 평소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2. 환경분쟁위에다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지대 이외에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배상결정액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3개월 이내에 분쟁을 처리하였으나 요즘은 분쟁사건이 폭주하여 처리시한도 종전보다 길어졌다고 합니다.

3. 문제는 위 분쟁처리기간이면 보통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정이 대부분 완료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정확한 소음치를 기록해야 함으로 소음감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정기관은 인터넷 정보를 참고하시되 가급적 대학 소속 기관에의 의뢰를 권유합니다).

4. 일단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소음만으로 공사중지를 하지 않습니다. 소음피해는 한시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피해가 인정되면 재판부는 공사소음을 줄일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는 어느 정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5. 정리하면 소음도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고 아울러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십시오. 공사소음이 진정되면 추후 감정결과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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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앞에서 재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지, 방법이 없다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집은 공사현장과 6미터 길을 사이에 두고 있는 빌라로 공사현장에서 소음방지벽을 설치하였으나 5층에 거주하고 있어 소음벽으로는 소음이 차단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공사소음으로 인해 관할 구청에 여러번 민원을 통해서 시정하여 줄 것을 민원 제기 하였으나 구청에서 방문하여 두번의 소음측정결과가 65db / 64db 이란 결과가 나와 주거지 낮시간 소음기준인 70db 이하란 이유로 현장 행정지도라는 조치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음기를 가지고 측정한 결과로는 70db이 초과를 하였으며 구청직원이 방문을 할때면 이상하게도 장비가동이 평소보다도 반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측정을 하여 구청직원도 믿음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사시작시간이 오전 6시 30분부터 여서 구청의 측정결과치로도 어떠한 시정명령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요. 전혀 그런부분은 없고 행정지도하였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집에는 현재 태어난지 54일된 아이가 있는데 공사현장의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 창문을 열어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더운 여름에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일 애 엄마가 아이와 씨름하고 있고 애 엄마까지도 신경이 애민해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선풍기나 에어콘을 계속 켤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답답한 노릇 입니다.
가능하다면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통해 공사중지라도 시켰으면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없을 런지요?
그리고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입증을 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민사소송을 한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교해보았을 때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방법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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