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4:49
조회
5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 사법연수생입니다.


제가 법령검색을 해본 결과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30일 이상 50일 이하의 기간 주민공람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기간에 공휴일이 제외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제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죄송합니다.
영덕~양재간 고속도로건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경기도환경운동연합을 위시하여 경기도지역 환경시민단체 39개 단체가 연합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고속도로 노선조정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저는 주민공동대표15인의 한사람으로서 법적하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설명드린바와 같이 민자사업추진 업체인 경수고속도로(주)가 잠정 설계한
노선에 대해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를 주관시장인 성남시장에게 제출,
4월7일자 공람공고를 실시하며 공람기간을 4월12일부터 5월11일까지로
정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중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성남시에선 주민들의 노선조정요구로 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주민공람기간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8조에의거 30일이상 50일이내의 기간동안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만
공휴일은 산입치 않도록 되어있어 실제 공람기간은 25일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요건을 충족치 못하였으므로 현재의 추진 일정(현재 실시협약체결도 되어있지 않고 노선에 대한 주민및 시민단체들이 반대)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볼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문의를 드려본것입니다.
상담자님 과연 제 생각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