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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을 거부할 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4:50
조회
51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 사법연수생입니다.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수용은 가능하고,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4조 제5호)

그 법적절차는 위 법률 제19조에서 제39조, 제61조에서 제90조에 규정되어 있고 인터넷 포털싸이트에서 위 법률 이름을 검색하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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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에서 평택에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지구 내에 사업시행자의 출입과 토지측량을 막고 있으며
토지수용, 토지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강제 토지수용과 보상을 시행할 수가 있는지요?

2. 시행할 수 있다면 어떤 법적근거로써 할 수 있는지요?

3. 시행할 수 있다면 어떤 법적절차로써 보상이 이뤄지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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