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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5:10
조회
4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 박태현변호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210호(2001. 4. 17 전문개정)]내용중 공람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공 람
o 공람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공람장소의 입구에는 공동부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열람부 및 주민의견제출서를 비치하여야 함

o 평가서초안은 초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30일이상 공람하여야 하고, 공람시간은 매일 업무개시 30분 후부터 업무종료 30분전까지를 원칙으로 함

o 공람장소에는 평가서초안을 5부 이상 비치하도록 하고, 주민신청이 있을 경우 최소한 1부 이상을 남겨두고 평가서초안을 대여(대여기간에 공휴일 포함가능)할 수 있도록 함

위 지침에 따르면 평가서초안은 초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30일 이상 공람하여야 하 는바 사업자는 4.12.. -5.11.까지이므로 정확히 30일 동안 공람한 셈입니다.




공람절차는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찾아본 지침자료는 위와 달리 규정된 것 같은데.. 여하튼 위 지침은 환경부 홈폐이지 법령중 ‘예규’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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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일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지침에 대해서 입니다.
저는 "엠파스 검색"을 통해서 검색란에 위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지침"을
검색하면 웹사이트란에 1번으로 뜹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지침 내용중
v항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 란에
다항(나항으로 표기되어있음) 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 란에
(2)항 공람 란을 보시면
" 공휴일을 산입치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이신 담당자 사법연수생님의 적확한 판단과
만약 법적하자요건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여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길 애타게 기다리면서......
감사합니다.
항아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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