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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에 관한 질문입니다.-이동희(hangari)-(4차질문)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5:12
조회
43
감사합니다. 박태현변호사님

공람기간이 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 이상으로 개정되었군요
그런데 민자사업 시행자 경수고속도로(주)의 위임을 받아 가칭 경수고속도로 구간중 가장긴구간지역인 성남시장이 주관시장이 되어 공고한 공람공고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앙일간지및 지방신문에도 공고했습니다만..........

----- 성남시 공고 제 2004-159호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공람공고------의 공람기간을 보면
----- 공람기간: 2004.4.12~2004.5.11(30일간) - 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09:30~17:30, 토요일:09:30~12:30) ---------로 되어있습니다.

결국 공휴일을 산입하여 30일 이상을 공람하여야 하는 법적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공고에는 일요일및 공휴일을 제외시켰으므로
결국 25일만 공람하게 했다는 결론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지주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임야및 전답소유자)과 일부
주민들조차 자신의 땅으로 고속도로 건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못하고
나아가 주민공람및 주민설명회가 있다는 소식도 모르고 모든절차가 끝난후
건설반대 대책위원회가 발족함으로서 비로서 인지하여 주민의견서 조차 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성남시 금토동 심곡동 등자리 고등동 27개지역주민들은 수도권내 1급청정지역인 청계산자락의 환경을 파괴하는 고속도로 건설에 도로노선을 조정해달라고 수차에걸친 대안을 제시하며 청원과 읍소를 하였음에도
일말의 검토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청문회만을 통하여 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하려하고 있습니다. 1차 청문회는 주민들의 반대시위및 집단점거로 열리지도 못했습니다만.........
이젠 경기도 지역 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및 시민단체 39개 단체가 단합하여 본 고속도로 노선조정을 요구, 기자회견까지 마친 상태이긴 합니다만......

법적요건인 주민공람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을 가지고 경수고속도로건설로 인한 피해자들인 성남시지역 주민(수원시 지역주민등도 반대)들이 취할수 있는 법적 대응을 지도해주세요. 개인의 이기나 지역의 이기가 아니고 주민피해와 환경파괴를 극소화 할수 있는 방안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자는 주장입니다. 파괴된 환경을 회복하려면 60년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과 수익을 앞세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추진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가운데 일일이 성의껏 답변해주시는 싸이트의 담당자님과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의 지도를 기다리면서.......
항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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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 박태현변호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210호(2001. 4. 17 전문개정)]내용중 공람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공 람
o 공람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공람장소의 입구에는 공동부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열람부 및 주민의견제출서를 비치하여야 함

o 평가서초안은 초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30일이상 공람하여야 하고, 공람시간은 매일 업무개시 30분 후부터 업무종료 30분전까지를 원칙으로 함

o 공람장소에는 평가서초안을 5부 이상 비치하도록 하고, 주민신청이 있을 경우 최소한 1부 이상을 남겨두고 평가서초안을 대여(대여기간에 공휴일 포함가능)할 수 있도록 함

위 지침에 따르면 평가서초안은 초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30일 이상 공람하여야 하 는바 사업자는 4.12.. -5.11.까지이므로 정확히 30일 동안 공람한 셈입니다.




공람절차는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찾아본 지침자료는 위와 달리 규정된 것 같은데.. 여하튼 위 지침은 환경부 홈폐이지 법령중 ‘예규’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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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일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지침에 대해서 입니다.
저는 "엠파스 검색"을 통해서 검색란에 위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지침"을
검색하면 웹사이트란에 1번으로 뜹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지침 내용중
v항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 란에
다항(나항으로 표기되어있음) 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 란에
(2)항 공람 란을 보시면
" 공휴일을 산입치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이신 담당자 사법연수생님의 적확한 판단과
만약 법적하자요건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여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길 애타게 기다리면서......
감사합니다.
항아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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