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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5:16
조회
5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 사법연수생입니다.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것으로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음,진동,열기체 등의 정도가 수인가능한 정도를 넘은 심한 경우라면 이의 방해배제 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법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의 경우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열기 등의 정도가 질문자께서 수인가능한 정도를 넘느냐의 평가가 중요하나, 이는 전문가의 감정과 소음측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 사정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수인가능한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구체적 권리구제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권리구제에 걸리는 시간 및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웃에게 질문자께서 가지는 권리에 대해 설명하여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에 실외기의 위치변경을 구하는 재정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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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익환경법률센터 관계자님..
다름이 아니오라 이웃이 본인의아파트(1층) 창문앞에 에어컨 환기 기구를 설치하여 소음과 분진 그리고 기온 상승등의 원인을 일으켜 본인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침해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웃과 대화로서 해결코자 하였으나 이웃은 끝까지 소음이 적게 난다, 바람도 안분다는 변명과 추후 본인의 주거지까지 처들어와 협박까지 하고 법적으로 자문을 받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제가 법조문을 자체 판단한결과 법률중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5조 (물권의 종류)등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익환경법률센터의 법률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만약 이 조항 이외의 침해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조언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셨으며..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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