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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5:18
조회
4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 사법연수생입니다.


우선 사생활침해에 대해서는, 창고주를 상대로, 창고건물의 창문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사생활침해를 예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업체에 대해서는 주변환경과 경관에 대해서 허위광고가 있었고, 이러한 허위광고가 분양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에 상당한 부분만큼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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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아니라 저는 이번에 처음 집을 장만하여 다음달 입주를 압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주인데요, 투자목적이 아닌 공기와 환경을 고려해 교통이 불편해도 이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입주자 사전점검일 차 저번주에 이곳에 들렀다가 기절할뻔 했습니다.
아파트가 산중턱에 위치해서, 수지나 용인같은 집값상승 요인이 없지만
앞 경치와 뒤쪽산을 두고 있어 건강한환경 조건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중턱에 위치한 아파트 옆으로 공장 및 창고 단지가 조성중이었고
드디어는 아파트 뒤쪽의 가파른 산쪽까지 포크레인이 올라와
공사중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층수는 13층인데 13층이 창고에서 정면이더군요
그것도 거리가 바로 눈앞에서 말이죠
가파른 산이고 나무도 꽤많아 뒤쪽이 개발될거라는 생각은 어느누구도
생각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어이가 없었고 광주시 허가과에 건의를 했더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되풀이 해서
건교부와 환경부등 민원제기를 했고 이에 광주시에서 다시검토해 보겠다고는
했지만 한번 허가가 난곳은 취소가 힘들것 같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확정발표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기대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긴대요,
어떻게 사람이 사는 , 그것도 공동주택 뒤쪽 가파른 산에 창고허가가 가능한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구요,
그런게 법이라면 저는 아파트 팔고 그 창고살래요
아애 그거는 매일 라이브로 수십집의 일일 생활을 즐기면서 살겠네요

이게 법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법이라면 , 그것도 상수원 보호 구역이며 환경의 도시라는
경기 광주의 실상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뻔 하네요
차라리 이런법이 진짜 법이라면 이나라를 떠나야곘네요...

도저히 가만히 있지못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서민이 집장만할때 얼마나 기대와 생각이 많은줄 아실겁니다
그만큼 이번에 절망감도 크구요

이런 상황일때 사생활침해로 공사중지와 복원이 가능한지와
더불어
분양업체 분양당시 내세웠던 환경과 지금의 환경조건이 너무나 다른데
입주민들이 분양업체를 상대로도
손해배상등 어떤 제제조치가 가능한지요...

바쁘시더라도,
290세대의 생활환경이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수 있으니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필요시 전화주세요

011-738-*** 최차호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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