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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서도 환경피해에대한 중재요청이 가능하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5:20
조회
46
작성자 : 변호사 박태현 / 작성일 : 2004-07-27 12:32 / 조회 : 42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미리 보상을 하고 공사를 진행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음벽설치등 일단 소음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공사를 시행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협상 내지 환경분쟁조정위로의 조정신청을 유도하여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저감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위자료 참작에 적극 반영된다는 점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미리 노력한 사정에 관한 사진촬영등 증거 확보 필요).

2. 옹벽문제는 토지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철거 및 해당 부지반환청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행정처분문제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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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재건축아파트현장에 근무 하는 공사담당자입니다
인접대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현장의 장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인접건축물의 옹벽이 당단지내로 침범을 하여 철거문제로 협의 진행하다가 침범구간에 대한 방음벽을 설치를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의 방음벽 설치는 완료 하였으나 현장내 장비를 전체적으로 가동할경우 생활환경기준치 초과가 예상되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기준으로 피해배상금을 산출하여 보상하겠다고 제시를 하였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가커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현장에서는 인접 대지의 옹벽이 우리단지로 침범만 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을텐데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공사가 10여일 지연되는 피해가 있고 향후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를 방지코져 민원인과 합의를 보고져하는데 가해자가 중재요청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등을 첨부하여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나 우리가 200여세대의 자료를 준비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어려울것으로 같습니다
향후에 일어날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방법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민원인의 귀책인 옹벽침범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하여 받은 행정처분에대하여 구재방법에 대하여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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