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선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용되는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5:26
조회
58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4-07-26 15:53

조회 : 385


선산이 공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근주민에 의해 사실상 이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되어 이용되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에 토박이로 선산주변이 15여년전부터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단지로 변했습니다.

바로 옆라인까지 아파트이고 저희땅부터 공원부지로 묶였는데여
구에서 사유지에 시설을 하고 산을 올라가는 초입이라 많은 사람들의 출입으로 묘들이 훼손되어가고있습니다.

전에 매스컴상에서 사유지를 공원으로 몇십년을 사용한 것에대한 보상의 판례를 본거 같습니다.

이에대해 제가 구에 보상을 신청할수있는지 아님 사용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땅을 구청에게 매입청구를 할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