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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연기신청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09 15:27
조회
61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4-07-26 15:51

조회 : 359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가 극심한 경우 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여부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가처분은 공사가 완료되는 등 공사중지의 실익이 없어지면 기각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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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울산에 사는 시민입니다..





아파트 바로 부근에 큰빛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확장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처음3월18일에 공사를 시작할때 철거 작업부터 시작하였는데 그때의 먼지와 소음은 이루말할수 없이 괴로웠고 지금은 10년만에 찾아오는 무더운 여름철에 공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창문을 모두닫고 집에 있는 방법인데 교회 공사자들은 저희의 말을 모두 묵살을 하고 공사에 열중인것입니다.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때 철거 작업부터 시작하였는데 그때의 먼지와 소음은 이루말할수 없이 괴로웠고 지금은 10년만에 찾아오는 무더운 여름철에 공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창문을 모두닫고 집에 있는 방법인데 교회 공사자들은 저희의 말을 모두 묵살을 하고 공사에 열중인것입니다..







이 한여름 7월20일경에하는것은 여름이 시작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는것인데 4개월동안 유보를 하고선 지금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저희보고 창문도 열지말고 지내라는 말인데 공사를 시작함 있어서의 소음과 먼지는 직접당해본사람만이 알 수 있는것 아닙니까





위치상 저희의 아파트는 위에있고 교회는 밑에 있습니다.

소음 분진막 설치 한다고 하여도 1층도 가리지 못하는 높이인데교회에서 보는것과 아파트에서 보는 공사장의 높이는 다릅니다.

교회당사자들은 공청회때도 저희말은 홀대하고 목사님하고 한 말도 지키지 않고교회는 목사님이 높은것 아닙니까 다른분이 있는것인지 어떻게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것인지 공사시작전에 저희아파트에 금이 갈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안전진단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자고 합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도 해주지 않고 아니면 저희보고 하라던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말이 없어서 저희는 저희의 뜻이 받아졌는지 알았습니다.





교회담당자들은 전화도 우리가 만나자고 하는데도 법적으로 하자면서 나오고 공사자들은 업무를 방해한다고 비싼 기계를 들여왔는데 하면서 저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더니 업무방해죄로 오히려 저희가 고소를 당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30세대의 주민들의 피해는 도대체 어덯게 해야하는 건지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지내는( 참고로 이곳은 에어콘이 필요없을 정도로 문을열고 지내면 시원합니다집마다 선풍기 한두대정도로 만족을 하고 지낼정도로 시원합니다..에어콘있는집 2-3집정도 입니다) 이 한여름을 제외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면 하다고 말을 하는데도 교회당사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밀어 붙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여름에 문은 닫고 소음과 먼지와 씨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주십시오 그고통이 어느정도인지 집집마다 수험생 야간작업자 아직 돌도 안된아기... 우리는 생활하는 입장이고 그곳은 예배를 보는 곳입니다

어느한곳도 양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방법을 강구햐여야 하는 것인지 알 수 가없는 비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주민들과 교회측과 협의를 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하였으면 하는데 공사자들은 교회사람들에게 말을 하라 하고 교회당사자들은 얼굴도 안비추고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공사자들은 오히려 공사를 중지하였다고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고 저희는 철거를 한지 몇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공사를시작하니 여름이 지난후 가을부터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민원을 넣던지 법대로 처리를 하자며 나옵니다.아저씨들과 말을 해야겠다며 저희들을 무시하며 말이 안통한다고 하고 저희는 공사장과 가까운 부근에 위치 하여 먼지와소음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눌한 말솜씨 법적인 근거를 모르는 저희들로썬 방법이 없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하여서 공사중지 하라는 가처분신청을 내는 절차와 저의가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이름 서진영 연락처 019-9535-****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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